서울중앙지법에서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로 승소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인 발언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추후 유사행위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판결은 연예인 명예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소송에서 승소
2024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규진 판사는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박씨가 장원영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은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씨에게 장원영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추후 유사행위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장원영 측의 주장:
장원영 측은 박씨가 운영하는 '탈덕수용소' 채널에서 자신의 성격, 사생활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씨는 장원영이 사생활을 숨기며 팬들을 기만하고, 연예인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원영의 가족과 친지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박씨 측의 주장:
박씨 측은 자신은 단순히 장원영의 사생활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일 뿐이며,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씨는 장원영의 가족과 친지들을 비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장원영의 사생활과 관련된 비판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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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사이버 렉카에 의한 연예인 명예훼손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렉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사이버 렉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이버 렉카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재판부는 박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장원영이 사생활을 숨기며 팬들을 기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장원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 장원영이 연예인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장원영의 인격을 모욕하는 표현입니다.
- 장원영의 가족과 친지들을 비난하는 내용은 장원영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표현입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러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표현을 유포한 것은 장원영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씨에게 장원영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추후 유사행위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정정보도 내용:
- 재판부는 박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명령했습니다.
- 장원영은 사생활을 숨기며 팬들을 기만하지 않았습니다.
- 장원영은 연예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 장원영의 가족과 친지들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추후 유사행위 금지:
재판부는 박씨에게 향후 장원영에 대해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예상 영향:
사이버렉카에 대한 경각심 고조:
판결이 명백히 사이버렉카의 명예훼손 행위를 인정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악의적 행동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예인들의 명예 보호 강화:
연예인들은 이 판결을 토대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연예계 인물들이 온라인에서의 허위 정보나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의 자제:
판결이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이 자제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적인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법적 대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대 효과:
이번 판결은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판단의 선례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온라인에서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디지털 시대의 도덕적인 기준을 높이고 온라인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